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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 계획

4월 13일, 마이어드 맥기니스 유럽 재무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기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취한 조치에 초점을 맞춘 11차 러시아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빈 주재 러시아 국제기구 상임대표 울리야노프는 소셜 미디어에 제재가 러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EU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헝가리 외교·대외경제부 차관 멘처는 헝가리가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된 이후, EU는 미국의 조치를 맹목적으로 따라 러시아에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구매력 감소, 가계 소비 감소가 초래되었습니다. 제재에 대한 반발은 유럽 기업들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산업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경기 침체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WTO, 인도의 첨단기술 관세가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기술 관세에 대한 세 건의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EU, 일본 및 기타 회원국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인도가 특정 정보기술 제품(예: 휴대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에 대한 약속과 상충되며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는 WTO 일정표에 명시된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기술협정(ITA)을 원용할 수 없으며, 약속 시점에 존재했던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약속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WTO 전문가 패널은 인도의 관세 약속 재검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인도는 2014년부터 휴대폰, 휴대폰 부품, 유선 전화기, 기지국, 정전식 변환기, 케이블 등의 제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EU는 인도가 WTO 협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무관세 적용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관세가 WTO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2019년에 이 WTO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